4.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① ㉠(O) ㉡(O) ㉢(O) ㉣(O)

정답: O

㉠은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보통살인죄, ㉡은 법정적 부합설이 죄질이 같은 범위에서 고의를 옮겨 B에 대한 살인죄, ㉢·㉣은 사람과 물건처럼 죄질이 다른 착오라 두 학설의 결론이 갈리지 않는다. 네 문장이 모두 맞다.

② ㉠(O) ㉡(X) ㉢(O) ㉣(X)

정답: X

㉡과 ㉣을 X로 본 것이 어긋난다. 법정적 부합설은 같은 구성요건 안에서 사람이 바뀐 것을 문제 삼지 않아 B에 대한 살인죄가 되고, 사람과 개처럼 죄질이 다른 경우에는 어느 학설이든 상해미수로 모인다.

③ ㉠(X) ㉡(O) ㉢(X) ㉣(O)

정답: X

㉠과 ㉢을 X로 본 것이 어긋난다. 존속임을 몰랐으면 제15조 제1항이 무거운 죄로 벌하지 못하게 막고, 사람으로 알고 쏘았으나 개였던 경우는 살인미수와 벌하지 않는 과실손괴로 갈려 학설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④ ㉠(X) ㉡(X) ㉢(X) ㉣(X)

정답: X

네 문장을 모두 X로 본 것이 어긋난다. 구성요건적 착오는 죄질이 같은 범위 안의 어긋남인지, 죄질이 다른 데까지 벌어진 어긋남인지에 따라 학설 대립이 살아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