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므로,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타인의 얼굴 기타 모습을 영장 없이 촬영하였다면, 그 촬영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
정답: X
초상에 관한 자유도 무제한이 아니다.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끝난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와 긴급성이 있으며 방법이 상당하다면 영장 없이 찍는 것도 허용된다. 영장 없는 촬영이 열리는 문턱을 이렇게 좁혀 두어야 초상의 자유가 지켜진다.
②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되었다 하여도 그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추가로 음주측정을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경찰관이 혐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재측정하는 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고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호흡측정으로 수치가 나왔는데도 다시 피를 뽑으라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난 확인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오류를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없다면 운전자에게 재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다.
③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채뇨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채뇨 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채뇨 요구는 마약 투약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채뇨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어진 채뇨 요구는 같은 증거를 얻으려고 잇달아 이루어진 하나의 흐름이다. 토막 내어 따로 재면 앞선 위법이 씻겨 나가므로 전체를 묶어 위법하다고 본다.
④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4호의 지문채취 불응 시 처벌규정은 영장주의에 따른 강제처분을 규정한 것으로,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직접강제에 의하여 지문을 채취하려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관에 의해 발부된 영장이 필요하다.
정답: X
이 규정은 응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간접강제일 뿐 직접 손을 잡아끄는 강제처분이 아니다.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을 요구할 자리도 아니다. 응할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고 거부하면 벌금이 따를 뿐이라는 점이 강제처분과 갈리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