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문서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더라도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답: X

포괄적 위임을 받았더라도 회사 명의로 문서를 만들 때에는 그 문서에 관한 위임이나 승낙이 있어야 한다. 포괄위임만으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면 명의인의 뜻과 무관한 문서가 쏟아진다.

㉡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행사는 상대가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면 끝난다. 우편으로 보냈다면 도달한 때 기수가 되고, 상대가 실제로 뜯어 읽었는지까지 따지지 않는다. 읽었는지까지 요구하면 상대가 봉투를 뜯지 않는 것으로 기수를 미룰 수 있게 된다.

㉢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A의 직무를 보좌하는 공무원 甲이 비공무원 乙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甲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지만 공무원의 신분이 없는 乙은 간접정범의 공범이 될 수 없다.

정답: X

보좌 공무원이 사정을 모르는 작성권자를 이용해 허위 공문서를 만들게 하면 간접정범이 된다. 신분 없는 사람도 제33조 본문에 따라 그 간접정범에 가담해 공범이 될 수 있다.

㉣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O

설립의 요건과 절차를 지켜 등기했다면 회사는 실제로 성립한 것이다. 그 회사를 나쁜 데 쓸 속셈이 있었다는 사정은 등기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뜻이 아니므로 불실기재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