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문서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더라도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답: X

대표이사 권한의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아, 개별·구체적 위임이나 승낙 없이 회사 명의 문서를 만들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이나 위조가 된다(형법 제232조, 제231조, 대판 2010도1040).

㉡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위조문서 행사는 상대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기수라, 우송하면 도달 때 기수가 되고 상대가 실제로 읽었는지는 묻지 않는다(형법 제234조, 대판 2004도4663).

㉢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A의 직무를 보좌하는 공무원 甲이 비공무원 乙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甲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지만 공무원의 신분이 없는 乙은 간접정범의 공범이 될 수 없다.

정답: X

보좌 공무원이 사정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허위 초안을 결재받게 하면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이고, 공모한 비공무원도 그 공범이 된다(형법 제227조, 제33조, 대판 91도2837).

㉣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O

법령상 요건과 절차대로 설립등기를 했다면 회사는 실제로 성립한 것이라, 범죄에 쓸 의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불실기재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228조 제1항, 대판 2019도9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