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통화 및 유가증권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X

위조통화를 쓰는 것과 그로 재물을 속여 얻는 것은 보호법익이 달라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따로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이다(형법 제207조, 제347조, 대판 79도840).

②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에는 원본뿐만 아니라 사본도 포함된다.

정답: X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유가증권은 원본을 말하고, 복사기로 뜬 사본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형법 제217조, 대판 97도2922).

③ 통화위조죄에서의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하므로,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통화위조의 「행사할 목적」은 진짜 통화로 유통시킬 목적이라, 신용력을 보이려고 남에게 보여 줄 목적이면 인정되지 않는다(형법 제207조 제1항, 대판 2011도7704).

④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한다.

정답: X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고친 것은 진정한 유가증권의 내용을 바꾼 것이 아니어서 유가증권변조죄가 아니다(형법 제214조, 대판 2010도1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