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방화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용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후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른 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정답: O

방화 예비·음모를 한 사람이 실행에 이른 뒤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불이 번지기 전에 스스로 걸어 나오게 하려는 정책적 배려다. 실행에 이르기 전의 자수는 예비죄의 필요적 감면이라는 점과 견주어 두면 구조가 또렷해진다.

②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현존하지도 않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불태웠으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방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X

자기 소유가 아닌 자동차를 불태우면 공공의 위험이 실제로 생기지 않아도 죄가 선다. 공공의 위험 발생을 따지는 것은 자기 소유물을 태운 경우다. 자기 것인지 남의 것인지에 따라 공공의 위험을 따로 물을지가 갈린다.

③ 甲이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A를 살해할 의사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A가 사망한 경우, 甲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정답: X

재물을 빼앗은 뒤 죽이려고 불을 지른 것은 한 번의 방화가 두 결과를 낳은 구조다. 두 죄에 모두 해당하되 행위가 하나이므로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이다. 행위가 하나인지 여럿인지가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을 가르는 유일한 잣대다.

④ 甲이 A를 살해할 의사로 A가 혼자 있는 건조물에 방화하였으나 A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현존건조물방화치사미수죄를 구성한다.

정답: X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에는 미수를 벌하는 규정이 없다.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결과적 가중범이 서지 않고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죄가 남을 뿐이다. 결과적 가중범은 무거운 결과가 실제로 생겨야 서고, 미수 규정이 있는지는 조문을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