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체포･감금 및 약취･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국인이 프랑스에서 일본인 미성년자를 약취한 경우,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정답: X

미성년자약취 등에는 세계주의가 적용되어,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인을 약취해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형법 제296조의2).

② 체포 행위가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정도로 계속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에 그쳤다고 하여도 체포죄의 미수가 아닌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X

체포죄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정도로 계속되어야 기수이고, 일시적 구속에 그치면 체포미수다(형법 제280조, 대판 2016도18713).

③ 미성년자와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미성년자와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

정답: O

약취에는 장소 이동이 꼭 필요하지 않아, 부모를 쫓아내고 미성년자와 독자적 생활관계를 이루면 보호관계를 침해한 약취가 된다(형법 제287조, 대판 2007도8485).

④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한 경우, 감금죄만 성립하고 미성년자유인죄는 이에 흡수된다.

정답: X

미성년자를 유인한 사람이 계속 불법 감금하면 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따로 성립한다(형법 제287조, 제276조 제1항, 대판 98도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