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범의 종속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범종속성설에 의하면 공범은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해서만 성립할 수 있고, 정범이 적어도 실행의 착수에 이르러야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공범종속성설은 공범이 정범에 기대어 성립한다고 보므로, 정범이 적어도 실행에 착수해야 교사·방조가 성립한다.

② 공범종속성설 중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할 뿐만 아니라 가벌성의 조건(처벌조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X

극단적 종속형식은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까지 요구하고, 처벌조건까지 요구하는 것은 최극단적 종속형식이다.

③ 공범독립성설에 의하면 공범은 독립된 범죄로서 교사･방조행위가 있으면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공범독립성설은 교사·방조행위에 이미 공범의 반사회성이 드러난다고 보아, 정범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공범을 인정한다.

④ 공범종속성설 중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정범의 실행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공범이 성립할 수 있고 유책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행위를 교사･방조한 경우에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제한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만 요구해, 책임이 없는 형사미성년자를 교사·방조해도 공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