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범의 종속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범종속성설에 의하면 공범은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해서만 성립할 수 있고, 정범이 적어도 실행의 착수에 이르러야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공범종속성설은 공범을 정범에 기대어 서는 것으로 본다. 정범이 적어도 실행에 착수해야 그 위에 교사·방조가 얹힐 수 있고, 그 전이라면 교사의 미수 문제로만 남는다.

② 공범종속성설 중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할 뿐만 아니라 가벌성의 조건(처벌조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X

극단적 종속형식이 요구하는 것은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까지다. 처벌조건까지 갖추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초극단적 종속형식이다. 네 형식은 어디까지 요구하느냐로만 갈린다.

③ 공범독립성설에 의하면 공범은 독립된 범죄로서 교사･방조행위가 있으면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공범독립성설은 교사·방조 자체를 하나의 범죄로 본다. 정범이 실행하지 않아도 공범이 서므로, 실패한 교사도 미수로 다루게 된다. 공범을 정범에 기대게 할 것인지 홀로 세울 것인지가 두 학설을 가르는 축이다.

④ 공범종속성설 중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정범의 실행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공범이 성립할 수 있고 유책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행위를 교사･방조한 경우에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제한적 종속형식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까지만 요구한다. 그래서 형사미성년자처럼 책임이 없는 사람을 부추긴 경우에도 공범이 설 수 있고, 이 형식이 통설로 받아들여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