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과 접견교통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고 법원의 결정으로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구속된 사람의 핵심 권리라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제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도 결정으로 막을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4조, 대결 89모37).

수사기관이 甲을 구속영장에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계속해서 구금하고 있었다면, 甲에 대한 이러한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영장에 적힌 곳이 아닌 장소에 계속 구금하는 임의적 변경은 방어권과 접견교통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주므로 위법하다(대결 95모9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되지만,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사람은 피의자든 피내사자든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접견교통할 권리를 가진다(형사소송법 제34조, 대결 96모18).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제도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이 함부로 제한할 수 없지만, 신체구속제도의 본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해야 하고 그 한계를 넘은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4조, 대결 2006모656).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이 함부로 제한할 수 없어, 피의자가 변호인을 범행에 끌어들이려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접견 금지가 정당화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4조, 대결 2006모656).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르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서는 안된다.

아직 선임되지 않았어도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은 막을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4조, 대판 2013도16162).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 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형사소송법상 권리로 보면서도,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하지 못한다고 한다(형사소송법 제34조, 대결 2000모11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변호인 조력권은 방어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어서, 조력 기회가 충분했다면 원하는 시점에 만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침해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9헌마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