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압류된 골프장 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그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 개장 및 압류시설 작동을 의도적으로 묵인 또는 방치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甲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압류시설을 보관하는 대표이사가 봉인 훼손을 막을 조치 없이 개장을 방치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된다(대판 2005도3034).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 甲이 처음부터 소속 학생연구원들에게 학생연구비를 개별 지급할 의사 없이 공동관리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실상 그 처분권을 가질 의도 하에 이를 숨기고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甲의 행위는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학생연구비를 개별 지급할 뜻 없이 직접 관리하려는 사정을 숨기고 신청해 받았다면 산학협력단을 속여 편취한 것이다(대판 2021도8468).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 甲이 그 장치의 구성 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후 3일이 경과하도록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돌아다닌 경우, 분실을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가 없는 상태를 방치한 부작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X

휴대용 추적장치를 잃어버린 뒤 신고 없이 상당 기간 방치한 부작위도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가 된다(대판 2012도5862).

㉣ 甲은 법무사가 아님에도 자신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 甲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위반(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죄가 성립한다.

정답: O

법무사로 불리는 상황에서 아니라고 밝히지 않고 행세를 계속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대판 2007도9354).

㉤ 대출자금으로 빌딩을 경락받았으나 분양이 저조하여 자금조달에 실패한 甲과 乙은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대출금으로 충당되는 중도금을 제외한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을 유예하고 1년의 위탁기간 후 재매입하기로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이면약정을 체결하고 점포를 분양하였음에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면약정의 내용을 감춘 채 분양 중도금의 집단적 대출을 교섭하여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甲과 乙의 행위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X

대출 여부를 정하는 데 중요한 이면약정을 숨기고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면 고지의무를 어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다(대판 2005도8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