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법경찰관 P는 압수목록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규격과 개수를 기재한 후, 하드카피 방법으로 복제본을 생성한 때 지체 없이 甲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전자정보의 압수목록은 탐색·선별로 압수할 정보가 정해진 뒤 파일 명세를 특정해 교부한다 — 하드디스크 규격·개수로는 부족하다(대판 2017도13263).

② 압수･수색 영장집행은 甲의 집에서 하드디스크 복제본을 생성한 때 종료된 것이므로 탐색과정에서는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반출한 복제본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도 압수·수색 집행의 일부라 피의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결 2011모1839 전합).

③ 甲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함에 있어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할 염려 등이 있더라도 사전에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甲에게 통지하여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답: X

미리 알리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집행 일시·장소의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대판 2012도7455).

④ 성폭력범죄 동영상 파일을 우연히 발견하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이 동영상 파일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한 탐색 중 발견한 별건 정보는 뒤에 영장을 받아도 위법수집증거라 증거능력이 없다(대결 2011모1839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