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문서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RAM, Random Access Memory)은 기억장치 또는 저장매체이기는 하나 임시적인 기억 또는 저장에 활용되는 매체에 불과하여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은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램에 올라온 전자기록도 그 상태에서 읽히고 쓰여 사무처리에 실제로 쓰인다. 잠시 머문다는 이유로 빼면 화면에서 고쳐 넘긴 조작이 통째로 빠져나가므로 여기의 전자기록에 든다.

㉡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며,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더라도 그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정답: X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벌하는 것은 내용이 진실에 어긋나게 적힌 것이다. 사실관계를 그대로 적었는데 법령의 적용만 잘못했다면 그것은 판단의 오류일 뿐 허위 기재가 아니다.

㉢ ｢형법｣ 제228조 제2항의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등록증’은 공무원이 작성한 모든 등록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자에게 그 자격이나 요건에 상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능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한 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여 동법 제228조 제2항의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여기의 등록증은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게 인정해 주는 증서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적어 둔 것에 그쳐 여기에 들지 않는다.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자가 해당 주민등록증을 본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 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형법｣ 제230조 공문서등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X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문서를 본래 쓰임대로 썼을 때 선다. 주민등록증의 본래 쓰임은 그 명의인이 자기 신분을 밝히는 것이므로, 남의 것을 가족 것이라며 내민 것은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다.

㉤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부실의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이 죄는 허위신고로 공적 장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리게 함으로써 선다. 부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뜻을 가지는 사항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