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다음 사례 중 甲의 행위가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정답: X

㉡을 함께 묶은 것이 어긋난다. 심부름을 부탁받아 맡아 둔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은 남의 점유를 깨뜨린 것이 아니라 맡아 둔 것을 자기 것으로 삼은 횡령이다. ㉠㉣㉤과 같은 자리에 놓을 수 없다.

② ㉡㉢㉤

정답: X

㉡은 심부름을 부탁받아 맡아 둔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이라 횡령이고, ㉢은 지하철에서 내린 승객의 가방이 아직 아무의 지배에도 들어가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이다. 절도로 모이는 ㉠㉣㉤과 갈린다.

③ ㉠㉢㉣

정답: X

㉢은 선반 위 가방이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들어가지 않은 점유이탈물이어서 절도가 아니다. 관리자의 지배가 미치는 피씨방 안의 핸드폰과는 자리가 다르다. 어디까지가 남의 지배 아래인지가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을 가르는 유일한 잣대다.

④ ㉠㉣㉤

정답: O

㉠은 피씨방 주인의 지배 아래 들어간 물건, ㉣은 임차인이 심어 가꾼 대나무, ㉤은 권원 없이 심어 토지 주인의 것이 된 나무의 열매다. 셋 모두 남의 점유나 소유를 깨뜨린 것이어서 절도죄로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