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임의동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정답: O

임의동행은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렸거나 언제든 떠날 수 있었던 사정 등으로 자발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만 적법하다(대판 2005도6810).

② 경찰관이 甲을 경찰서로 동행할 당시 甲에게 언제든지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한 다음 동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이에 甲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행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동행 당시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고서 동행에 순순히 응하였으며, 동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긴 하였으나, 동행 후 경찰서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날인을 거부하고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다. 난 시청직원이다. 1번만 봐달라.”라고 말한 경우, 甲에 대한 임의동행은 적법하다.

정답: O

동행 거부권을 고지받고 스스로 동의해 저항 없이 따라갔다면 술에 취했더라도 자발적 임의동행으로 적법하다(대판 2012도8890).

③ 경찰관이 甲의 정신상태, 신체에 있는 주사바늘 자국, 알콜솜 휴대, 전과 등을 근거로 甲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동행 장소인 경찰서에서 甲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을 요구하였다면, 이때 임의동행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임의동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X

마약 투약 혐의를 조사하려고 동행을 요구하고 소변·모발 제출을 요구했다면 수사를 위한 형사소송법상 임의동행이다(대판 2020도398).

④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관으로부터 언제라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파출소까지 자발적으로 동행한 경우, 이 파출소에서의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언제든 퇴거할 수 있음을 알고 스스로 파출소에 따라갔다면 체포 상태가 아니어서 그곳의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하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대판 2005도6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