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는 2022. 2. 10. 甲의 집에서 자고 있는 사이 甲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나체를 촬영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甲을 신고하였다. A는 甲을 신고하면서 甲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甲 소유의 휴대폰 2대(휴대폰1, 휴대폰2)를 사법경찰관 P에게 임의제출하였고, P는 A에게 제출범위에 관한 의사를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 P는 휴대폰1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통해 甲의 A에 대한 범행을 확인한 후, 휴대폰2에서도 甲의 범행의 증거를 찾던 중 2021. 1. 경 A가 아닌 B와 C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동영상 30개와 사진을 발견하였다. P는 발견한 동영상과 사진을 CD에 복제한 후,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CD를 압수하였다.

① 휴대폰은 임의제출물이기 때문에 2대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정답: X

임의제출의 범위는 낸 사람의 뜻으로 정해진다. 그 뜻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신고한 범행과 관련된 정보로 범위가 좁혀지므로, 두 대에 담긴 정보 전부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2021. 1. 경 범행 동영상은 2022. 2. 10. 범행과 동종･유사한 범행이므로 2022. 2. 10. 범행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2022. 2. 10. 범행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

정답: X

관련성은 죄명이 같다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범행이라도 그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으로 이어지는 사정이 있어야 압수의 범위에 든다. 관련성을 죄명으로 채우면 하나의 혐의로 낸 저장매체가 통째로 열리는 결과가 된다.

③ A가 제출한 휴대폰이 임의제출물이라 하더라도 휴대폰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정답: O

휴대폰을 낸 사람이 피해자여도 그 안의 정보는 피의자의 것이다. 정보의 주인이 참여해 무엇이 압수되는지 볼 수 있어야 하므로 참여 기회를 주고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④ 압수된 CD에 저장된 동영상과 휴대폰2에 저장된 원본 동영상과의 동일성은 검사가 주장･입증해야 하며, 엄격한 증명의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정답: X

사본이 원본과 같은지는 그 증거를 쓰겠다는 검사가 밝혀야 한다. 다만 이는 증거능력에 관한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전제이므로 범죄사실을 다루는 엄격한 증명과 층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