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가)와 (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甲과 丙은 각각 A주식회사와 B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정답: O

중도금 등을 받아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다(대판 2019도16228).

㉡ 甲과 丙의 행위로 인해 A주식회사와 B에게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

정답: X

배임죄의 손해는 실해 발생의 위험으로 족하고, 丙은 제2매수인 앞으로 가등기만 마쳐 현실적 손해가 아닌 위험만 생겼다(대판 2008도3766).

㉢ 丙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이중매매한 매도인이 제2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마쳐 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도3766).

㉣ 甲과 丙에게는 배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정답: X

매수인에게 가등기를 해 준 甲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배임죄 기수이고, 丙도 가등기로 기수라 둘 다 미수가 아니다(대판 2019도16228, 대판 2008도3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