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이 A투자금융회사에 입사하여 다른 공범들과 특정 회사 주식을 허위매수 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내기로 공모하고 시세조종 행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 A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甲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공범들이 행한 나머지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O
공모에 발을 담근 사람이 빠지려면 자기가 실행에 미친 영향을 지워야 한다. 해고로 자리를 떠났다는 사정은 자기 사정일 뿐이어서, 남은 사람들의 범행을 막지 않은 이상 그 뒤까지 함께 책임진다.
② 예인선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 甲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출항을 강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예인선 선장 乙은 甲의 지시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출항하는 등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한 결과 예인되던 선박에 적재된 물건이 해상에 추락하여 선박교통을 방해한 경우, 甲과 乙은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O
과실범에서도 함께 주의의무를 지고 그것을 함께 어겼다면 공동정범이 선다. 위험한 시점에 출항하라고 지시한 쪽과 그대로 몰고 나간 쪽이 각자 자기 주의의무를 저버린 구조다.
③ 甲･乙･丙주식회사가 A주식회사의 주식 총수의 5/100 이상을 보유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고, 동법은 이러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는 진정부작위범인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주식회사만이 공모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고의무가 있는 甲주식회사, 乙주식회사, 丙주식회사에게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X
진정부작위범에서 벌하는 것은 자기에게 지워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공모하지 않은 丙회사까지 공동정범으로 끌어들이면 그 회사가 하지 않은 공모를 근거로 벌하는 셈이 된다.
④ 강도를 모의한 甲, 乙, 丙이 A에게 칼을 들이댄 후 전화선으로 A의 손발을 묶고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甲이 다른 방에서 물건을 찾는 사이 乙과 丙이 공동으로 A를 강간하고 다같이 도주한 경우, 甲에게는 강도강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공동정범의 책임은 함께 모의한 범위 안에서만 미친다. 강도를 모의했을 뿐 강간까지 뜻을 모으지 않았다면, 다른 방에 있던 사람에게 강도강간의 공동정범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