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투자금융회사에 입사하여 다른 공범들과 특정 회사 주식을 허위매수 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내기로 공모하고 시세조종 행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 A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甲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공범들이 행한 나머지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O

공모 후 범행 일부를 실행하고 이탈했어도 다른 공범의 실행을 막지 않았다면 이탈 뒤 나머지 범행까지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대판 2010도9927).

② 예인선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 甲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출항을 강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예인선 선장 乙은 甲의 지시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출항하는 등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한 결과 예인되던 선박에 적재된 물건이 해상에 추락하여 선박교통을 방해한 경우, 甲과 乙은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O

과실범도 공동정범이 되므로, 위험한 출항을 지시한 현장소장과 이를 따른 선장은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다(대판 2008도11784).

③ 甲･乙･丙주식회사가 A주식회사의 주식 총수의 5/100 이상을 보유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고, 동법은 이러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는 진정부작위범인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주식회사만이 공모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고의무가 있는 甲주식회사, 乙주식회사, 丙주식회사에게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X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의무를 함께 진 사람 전원이 공모해 모두 이행하지 않아야 성립하므로, 丙이 공모에서 빠졌다면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21도11110).

④ 강도를 모의한 甲, 乙, 丙이 A에게 칼을 들이댄 후 전화선으로 A의 손발을 묶고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甲이 다른 방에서 물건을 찾는 사이 乙과 丙이 공동으로 A를 강간하고 다같이 도주한 경우, 甲에게는 강도강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공동정범의 책임은 공모한 범위에 그치므로, 강도만 모의하고 다른 방에 있던 甲은 乙·丙의 강간에 대해 강도강간의 공동정범이 아니다(대판 88도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