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다음 사례 중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

정답: O

간판은 글자를 보이기 위한 물건이다. 페인트로 덮어 광고문안을 지웠다면 물건은 남아 있어도 그 쓰임이 사라졌으므로 효용을 해한 것이 된다. 물건을 부수지 않고도 효용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 손괴죄를 넓게 만드는 자리다.

②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행위

정답: O

자동문의 쓰임은 스스로 열리고 잠기는 데 있다.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만들었다면 잠금장치로서의 구실을 못 하게 된 것이어서 효용이 침해되었다. 기능이 붙어 있는 물건에서는 그 기능을 잃게 한 것만으로 효용이 침해된다.

③ 甲이 A의 차량 앞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는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아 A의 차량을 17∼18시간 동안 운행할 수 없게 한 행위

정답: O

차의 쓰임은 굴러가는 데 있다. 앞뒤를 막아 하루 가까이 움직일 수 없게 했다면 차 자체는 멀쩡해도 그 쓰임을 빼앗은 것이므로 손괴가 된다. 물건에 직접 손대지 않고 둘레를 막아 못 쓰게 한 경우까지 손괴로 보는 것이 이 사례의 요점이다.

④ A주식회사 직원인 甲과 乙이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A회사 소유의 도로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나와 도로에 배게 한 행위

정답: X

도로의 쓰임은 사람과 차가 지나다니는 데 있다. 바닥에 문구를 쓴 것은 보기 싫게 만들었을 뿐 다니는 데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효용을 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미관을 해친 것과 효용을 해친 것을 가르는 자리여서, 원상회복이 쉬운지도 함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