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도죄, 강도죄, 공갈죄는 탈취죄에 속한다.

정답: X

탈취죄는 상대의 뜻에 어긋나게 빼앗는 것이고, 편취죄는 상대가 스스로 넘기게 만드는 것이다. 공갈은 겁을 주어 상대가 내놓게 하는 것이므로 사기와 함께 편취죄 쪽에 선다.

② 영득죄는 범죄성립에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고, 손괴죄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답: O

영득죄는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하려는 뜻이 있어야 하지만, 손괴죄는 없애거나 못 쓰게 하는 것으로 끝난다. 가지려는 마음이 있느냐가 두 무리를 가른다. 손괴죄에 미수 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영득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아예 죄가 서지 않는다.

③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정답: O

강도·사기·공갈은 재물을 빼앗는 것도,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도 조문에 함께 적혀 있다. 재물만 대상으로 하는 절도·횡령과 갈리는 자리다. 어느 죄가 재물만 겨누고 어느 죄가 이익까지 겨누는지는 조문에 적힌 객체를 확인하면 갈린다.

④ 영득죄는 침해방법에 따라 탈취죄와 편취죄로 나눌 수 있다.

정답: O

영득죄는 어떻게 남의 것을 자기 쪽으로 옮겼는지에 따라 나뉜다. 뜻에 어긋나게 빼앗으면 탈취죄, 속이거나 겁을 주어 스스로 넘기게 하면 편취죄다. 이 분류는 불법영득의사의 내용과 처분행위의 유무를 각각 어디서 따질지를 미리 정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