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물품반출 업무담당자 A가 물품을 밀반출하는 甲의 행위를 소속회사에 사전에 알리고 그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甲의 밀반출행위를 묵인한 경우, 이는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함정수사가 문제되는 것은 수사기관이 없던 범의를 심어 준 경우다. 이미 벌어지는 범행을 정확히 잡으려고 사인이 잠시 눈감아 준 것은 범의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② 이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범한 甲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정보원을 이용하여 그를 검거장소로 유인하여 검거한 것에 불과한 경우,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이미 죄를 저지른 사람을 잡기 위해 나오게 한 것은 검거의 방법일 뿐이다. 범의는 그 전에 이미 있었으므로 수사기관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범의를 심었는지와 잡는 방법을 꾸몄는지를 나누는 것이 함정수사 판단의 축이다.

③ A가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B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이에 B가 C에게, C가 甲에게 순차적으로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甲이 체포된 경우, B와 C가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기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甲을 유인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유인한 사람들이 수사기관과 이어지지 않고 각자의 사정으로 움직였다면 국가가 범의를 심은 것이 아니다. 누가 어떤 자격으로 끌어들였는지가 위법한 함정인지를 가른다.

④ 함정수사가 위법하다고 평가받는 경우, 공소기각설은 수사기관이 제공한 범죄의 동기나 기회를 일반인이 뿌리칠 수 없었다는 범죄인 개인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가벌적 위법성이 결여된다는 점을 논거로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다.

정답: X

가벌적 위법성이 없다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실체 판단이어서 무죄판결로 이어진다. 공소기각설이 드는 근거는 그런 수사로 제기한 공소가 절차적으로 무효라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