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공연음란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말다툼 후 항의하는 과정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는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에 해당하지 않아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말다툼 뒤 항의 표시로 엉덩이를 드러낸 정도는 불쾌감을 줄 뿐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음란한 행위가 아니다(대판 2003도6514).

㉡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정답: O

음란성은 행위자의 속뜻과 상관없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규범적으로 판단하고, 성행위 묘사나 성적 의도 표출이 꼭 필요하지 않다(대판 2019도14056).

㉢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뿐만 아니라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정답: X

공연음란죄는 음란하다는 인식만 있으면 되고, 성욕의 흥분·만족 같은 성적 목적은 요하지 않는다(대판 2000도4372).

㉣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특정인 앞에서 성기를 노출했더라도 추행에 해당할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으면 강제추행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11도8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