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제작설치 입찰에 관한 담합에 가담하기로 하였다가 자신이 낙찰받기 위하여 당초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한 채 원래 낙찰받기로 한 특정업체보다 저가로 입찰한 경우, 비록 입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 입찰의 공정을 해하지 아니하였기에 甲에게는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입찰방해죄는 공정을 해칠 위험이 생기면 선다. 담합에서 이탈해 혼자 낮게 써낸 것도 미리 짜 놓은 틀 안에서 값이 정해지게 만든 것이어서 공정을 해할 위험을 만든 것이다.

② 甲이 일부 입찰참가자들과 가격을 합의하고, 낙찰이 되면 특정 업체가 모든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하여 투찰행위를 한 경우, 그 투찰에 참여한 업체의 수가 많아서 실제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甲에게는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위험범이므로 값이 실제로 뒤틀렸는지는 요건이 아니다. 참여 업체가 많아 영향이 작았다는 사정은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우지 못한다. 실제로 값이 뒤틀렸는지를 요건으로 삼으면 담합이 촘촘할수록 처벌을 피하게 되는 뒤집힌 결과가 나온다.

③ 한국토지공사 지역본부가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분양하기 위하여 유자격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공개추첨하여 1인의 수분양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신청자격이 없는 甲이 총 12인의 신청자 중 9인과 맺은 합작투자의 약정에 따라 그 신청자의 자격과 명의를 빌려 당첨확률을 약 75%까지 인위적으로 높여 분양을 신청한 경우, 분양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 등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 甲에게는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이 죄가 겨누는 것은 값을 다투는 입찰이나 경매다. 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 무작위로 뽑는 추첨은 값을 겨루는 절차가 아니므로, 당첨 확률을 높였더라도 업무방해로 볼 문제일 뿐이다.

④ 甲과 乙이 공모하여, 甲은 A고등학교의 학생 丙이 약 10개월 동안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乙에게 교부하고, 乙은 이를 丙의 담임교사를 통하여 A학교에 제출하여 丙이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하게 한 경우, 甲과 乙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O

허위 확인서로 학교의 심사를 그르쳐 상을 주게 했다면 그 학교의 업무가 방해된 것이다. 서류를 낸 사람과 만들어 준 사람이 함께 짰다면 둘 다 그 방해에 대해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