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간접정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러한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이용하여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한 것은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를 실행한 것이다.

정답: O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앞세워 계엄을 전국으로 넓혔다면, 목적을 가진 쪽이 목적 없는 사람을 도구로 쓴 것이다. 스스로 폭동을 지휘하지 않아도 내란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②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간접정범의 핵심은 남을 도구처럼 써서 자기 범죄를 이룬 데 있다. 그 사람의 뜻을 억눌러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벌받지 않는 행위를 부추겨 이용한 것으로도 성립한다.

③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정답: O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부린 경우에는 그 관계가 만들어 내는 압력을 무겁게 본다. 교사한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가중은 교사에만 붙는 것이 아니라 방조한 때에도 정범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이어진다.

④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이용자의 이용행위시로 보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의사가 외부로 표현되기만 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범의 처벌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정답: X

이용행위를 착수시점으로 잡으면 착수가 앞당겨지므로 미수로 잡히는 구간이 그만큼 길어진다. 처벌 범위가 좁아지는 것은 피이용자의 실행을 기준으로 삼는 쪽이다. 착수시기를 어디에 두느냐가 처벌 범위를 넓히는지 좁히는지를 곧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