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와 (나) 사례에 관한 죄수의 기초이론에 따른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연적 행위표준설에 따르면 (가)는 수죄, (나)는 일죄가 된다.

정답: O

자연적 행위표준설은 행위의 수로 세어, 열 번 받은 (가)는 수죄, 독을 한 번 넣은 (나)는 일죄가 된다.

② 법익표준설에 따르면 (나 )는 전속적 법익인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법익주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정답: O

법익표준설은 침해된 법익의 수로 세고, 생명 같은 전속적 법익은 사람마다 따로 세므로 (나)는 두 개의 죄가 된다.

③ (가)에서 구성요건표준설로는 甲의 10회에 걸친 뇌물수수 행위가 일죄인지, 수죄인지 명확하게 결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정답: O

구성요건표준설은 같은 구성요건을 되풀이해 충족한 (가)를 일죄로 볼지 수죄로 볼지 그 기준만으로 정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 의사표준설에 따르면 (가)의 경우 甲이 10회의 뇌물수수 과정에서 단일한 범의를 가졌는지를 불문하고 일죄가 된다.

정답: X

의사표준설은 범의의 수로 죄수를 정하므로, (가)가 일죄가 되려면 10회의 수수가 단일한 범의에서 나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