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형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은 甲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이 정지된다.

정답: O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으면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될 때까지 일정한 자격이 함께 정지된다.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이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의 자격이 여기에 든다.

② 甲에게 징역 12년 형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15년이 경과했다면, 그 기간 내에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3년 동안 나가 있던 것이 확인된 경우라도 형의 시효는 완성된다.

정답: X

형의 시효는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에는 흐르지 않는다. 15년이 지났더라도 그중 3년이 멈춰 있었다면 아직 시효가 차지 않는다. 국외에 있던 기간을 빼고 세는 이유는 스스로 집행을 피한 시간까지 이익으로 돌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③ 법원이 중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로 유죄가 인정된 甲에게 형의 가중감경사유 중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과 제35조 (누범)만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할 경우, 甲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최하한은 징역 6월이다.

정답: O

누범으로 장기를 두 배로 올린 뒤 심신미약으로 감경하면 하한도 함께 절반이 된다. 1년의 절반인 6월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이 된다. 가중을 먼저 하고 감경을 나중에 하는 순서가 하한을 얼마까지 내릴 수 있는지를 정한다.

④ 법원이 피고인 甲에게 30억 원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대비하여 5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벌금이 커질수록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도 함께 올라간다. 벌금이 50억 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50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이를 선고와 동시에 정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