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형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은 甲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이 정지된다.

정답: O

유기징역은 집행 종료·면제 때까지 공무원 자격·선거권·공법상 업무 자격을 정지시킨다 — 법인 임원 자격까지 잃는 것은 사형·무기형이다(형법 제43조).

② 甲에게 징역 12년 형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15년이 경과했다면, 그 기간 내에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3년 동안 나가 있던 것이 확인된 경우라도 형의 시효는 완성된다.

정답: X

10년 이상 징역의 시효는 15년이지만, 형 집행을 면하려고 국외에 있던 3년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형법 제78조 제3호, 제79조 제2항).

③ 법원이 중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로 유죄가 인정된 甲에게 형의 가중감경사유 중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과 제35조 (누범)만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할 경우, 甲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최하한은 징역 6월이다.

정답: O

누범으로 장기를 20년까지 올린 뒤 심신미약으로 감경하면 형기가 6월~10년이 되어 최하한은 징역 6월이다(형법 제35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6조).

④ 법원이 피고인 甲에게 30억 원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대비하여 5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벌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선고와 동시에 정한다 — 50억원 이상은 1천일 이상이다(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