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자는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심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

정답: O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과 조사방법에서만 다르고, 법관이 확신에 이르러야 하는 심증의 정도는 같다.

②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나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을 의미한다.

정답: O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법정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도 할 수 있는 증명으로, 소송법적 사실 등이 대상이다.

③ 법원은 전과조회서가 변론종결 후에 회보되었다 하더라도 변론재개 없이 전과조회서에 기재된 누범전과의 사실을 근거로 형을 가중할 수 있다.

정답: X

형을 가중하는 누범전과는 공판정의 증거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변론종결 뒤 회보된 전과조회서로는 변론재개 없이 가중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5조).

④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유무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정답: O

친고죄의 적법한 고소 유무는 범죄사실이 아닌 소송조건이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판 2011도4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