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간접정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러한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이용하여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한 것은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를 실행한 것이다.

정답: O

목적범에서 목적 없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면 목적을 가진 이용자가 간접정범이 된다 —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그 예다(대판 96도3376 전합).

②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강요나 기망이 없어도 처벌되지 않는 사람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끌어내 이용했다면 간접정범이 된다(대판 2007도7204).

③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정답: O

특수교사는 정범 형의 장기·다액을 2분의 1까지 올리고, 특수방조는 감경 없이 정범의 형으로 벌한다(형법 제34조 제2항).

④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이용자의 이용행위시로 보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의사가 외부로 표현되기만 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범의 처벌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정답: X

이용행위 시를 착수로 보면 착수가 앞당겨져 미수범의 처벌 범위가 넓어진다 — 좁아지는 것은 피이용자의 실행 시를 기준으로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