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범죄의 본질에 관한 甲과 乙의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甲: 형법적 평가의 중심은 외부적인 행위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결과에 두고 책임과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乙: 그렇지 않다. 외부적 행위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결과가 아니라, 이를 발생시킨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두고 책임과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 甲은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구성요건적 결과 실현에 근접한 위험에 있다고 주장하고, 乙은 행위자의 법적대적(法敵對的) 의사에 있다고 주장한다.

정답: O

객관주의는 밖으로 드러난 위험을 보므로 미수의 처벌근거를 결과에 근접한 위험에서 찾고, 주관주의는 행위자의 법에 맞선 의사에서 찾는다. 甲과 乙에게 각각 제자리를 붙였다.

㉡ 甲은 공동정범의 본질을 행위 속에 표현된 의식적인 공동작용이라고 주장하고, 乙은 공동정범이 각자 최소한 하나의 객관적 구성요건 실현에 스스로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답: X

객관주의는 각자가 스스로 구성요건의 한 조각이라도 실현했는지를 묻고, 주관주의는 행위 속에 드러난 의사의 공동을 본다. 지문은 두 사람의 주장을 서로 바꿔 놓았다.

㉢ 甲은 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기인해 행위자가 사회방위처분을 받아야 하는 지위가 책임이라 주장하고, 乙은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가해지는 도의적 비난이라 주장한다.

정답: X

반사회적 성격에서 책임을 찾는 성격책임론은 주관주의인 乙의 것이고,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도의적 책임론은 객관주의인 甲의 것이다. 지문은 둘을 뒤바꿨다.

㉣ 甲은 공범의 종속성에 대해 타인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려는 의사 자체가 외부로 표명되는 이상 정범의 실행행위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가벌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乙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그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해서만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답: X

정범의 실행과 상관없이 공범이 선다는 공범독립성설은 주관주의인 乙의 결론이고, 정범의 실행에 기대어야 한다는 종속성설은 객관주의인 甲의 결론이다. 지문은 두 주장을 맞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