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녹음파일에 담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녹음파일에 담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진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전문법칙은 그 말의 내용이 참인지를 문제 삼을 때 걸린다. 그런 말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증명의 대상이면 원진술자를 캐물을 필요가 없으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A의 진술을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들었다는 사실을 발판 삼아 그 말의 내용이 참이라는 것을 밝히려 한다면 결국 원진술의 진실성을 문제 삼는 것이다. 그러면 원진술자를 캐물을 수 없으므로 전문증거가 된다.

③ 전문증거라도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증인의 신용성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증거로 제출된 경우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동의하면 반대신문권을 스스로 접은 것이어서 전문법칙이 걸리지 않는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만 쓰이고 사실 인정의 자료가 아니므로 마찬가지다. 탄핵증거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쓸 수 없다는 한계가 그 반대급부로 따라붙는다.

④ A에 대한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甲의 공판에서 甲이 자신의 처에게 보낸 “내가 A를 속여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송금한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이 메시지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O

그 문자에 적힌 대로 속여 돈을 받았는지가 증명의 대상이므로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된다. 피고인이 스스로 쓴 것이라도 진술을 대신하는 서면이어서 전문증거다. 자기가 쓴 글이라도 그 안의 사실을 증명하려 하면 전문증거가 된다는 점이 이 지문의 요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