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휴대폰은 임의제출물이기 때문에 2대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정답: X

제출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제출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압수 대상이 된다(대판 2016도348 전합).

② 2021. 1. 경 범행 동영상은 2022. 2. 10. 범행과 동종･유사한 범행이므로 2022. 2. 10. 범행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2022. 2. 10. 범행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

정답: X

관련성은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인정되고,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16도348 전합).

③ A가 제출한 휴대폰이 임의제출물이라 하더라도 휴대폰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정답: O

피해자가 피의자 소유 휴대폰을 임의제출해도 정보의 주체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대판 2016도348 전합).

④ 압수된 CD에 저장된 동영상과 휴대폰2에 저장된 원본 동영상과의 동일성은 검사가 주장･입증해야 하며, 엄격한 증명의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정답: X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이라 검사가 증명하되, 관여자 진술·해시값 비교 등 제반 사정으로 판단해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대판 2017도1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