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영장에 의하여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안에서의 피의자 수색이 허용된다.

정답: X

영장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남의 집을 영장 없이 뒤지려면 미리 수색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가 열리므로 언제나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정답: O

체포하는 그 자리에서는 증거가 곧 사라질 수 있어 영장을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은 영장 없이 할 수 있고, 다만 계속 가지려면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관련 있는 정보만 골라 압수한 뒤 나머지는 지우거나 돌려주어야 한다. 그대로 쥐고 있으면 영장이 허락하지 않은 정보를 영장 없이 계속 압수하고 있는 셈이어서, 사후 영장이나 동의로도 메워지지 않는다.

④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압수는 필요한 동안만 계속되어야 한다. 사본을 확보해 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다면 공소제기 전이라도 청구가 있는 때 돌려주거나 가환부해야 한다. 환부와 가환부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사라졌는지에서 갈리고, 둘 다 청구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