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O) ㉡(X) ㉢(O) ㉣(O) ㉤(O)

정답: O

㉠은 고소할 힘이 생긴 때부터 기간을 세는 것이 옳아 O, ㉡은 고소취소의 대리도 허용되므로 X, ㉢은 범죄사실만 특정하면 되므로 O, ㉣은 한 번 취소하면 되돌릴 수 없어 O, ㉤은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때 친족이 독립해 고소할 수 있어 O다.

② ㉠(O) ㉡(X) ㉢(O) ㉣(X) ㉤(O)

정답: X

㉣을 X로 본 것이 어긋난다. 고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그 뒤에 취소를 철회한다고 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③ ㉠(X) ㉡(O) ㉢(X) ㉣(O) ㉤(X)

정답: X

㉠·㉢·㉤을 X로, ㉡을 O로 본 것이 모두 어긋난다.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부터 세고, 고소인은 범죄사실만 특정하면 되며, 고소와 고소취소는 모두 대리가 허용된다.

④ ㉠(O) ㉡(O) ㉢(O) ㉣(O) ㉤(O)

정답: X

㉡을 O로 본 것이 어긋난다. 제236조는 고소와 고소취소를 나란히 놓고 대리를 허용하므로, 취소만 대리할 수 없다고 읽을 근거가 없다.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를 좁게 읽으면 고소할 힘이 약한 사람일수록 취소도 스스로 해야 하는 부담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