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O) ㉡(X) ㉢(O) ㉣(O) ㉤(O)

정답: O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부터(㉠ O), 고소취소도 대리 가능(㉡ X), 범인 적시 불요(㉢ O), 취소 뒤 철회 무효(㉣ O), 친족의 독립고소(㉤ O)다(형사소송법 제236조, 제226조).

② ㉠(O) ㉡(X) ㉢(O) ㉣(X) ㉤(O)

정답: X

㉣을 X로 본 것이 잘못이다 — 고소를 적법하게 취소하면 그 뒤 취소를 철회해도 효력이 없고 다시 고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대판 2007도425).

③ ㉠(X) ㉡(O) ㉢(X) ㉣(O) ㉤(X)

정답: X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부터 세고(㉠ O), 고소취소도 대리할 수 있으며(㉡ X), 고소인은 범죄사실만 특정하면 되고(㉢ O), 친족의 독립고소도 인정된다(㉤ O)(대판 2007도4962, 형사소송법 제236조, 대판 94도2423, 형사소송법 제226조).

④ ㉠(O) ㉡(O) ㉢(O) ㉣(O) ㉤(O)

정답: X

고소와 그 취소는 모두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으므로 고소취소의 대리를 부정한 ㉡은 X다(형사소송법 제2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