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공연음란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말다툼 후 항의하는 과정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는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에 해당하지 않아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공연음란죄의 음란은 성적 수치심을 해칠 정도여야 한다. 다투다가 엉덩이를 드러낸 것은 불쾌감을 주었을 뿐 성적인 자극을 겨눈 것이 아니어서 여기에 이르지 않는다.

㉡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정답: O

음란한지는 한 사람의 속뜻이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눈으로 전체를 보아 정한다. 행위자가 어떤 의도였는지로 재면 같은 행위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된다. 음란성은 규범적 개념이어서 시대와 사회의 통념이 바뀌면 그 판단도 함께 움직인다.

㉢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뿐만 아니라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음란한 행위라는 것을 알고 했으면 고의는 갖춰진다. 성욕을 채우려는 목적까지 요구하면 항의나 시위로 벌인 노출이 모두 빠져나가므로 그런 목적은 요건이 아니다. 목적을 요건으로 넣으면 같은 노출이 속마음에 따라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공연음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를 겨누고, 강제추행은 특정한 사람의 성적 자유를 겨눈다. 상대가 특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