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다음 사례 중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

정답: O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칠해 광고문안을 지우면 물건은 남아 있어도 그 효용을 해한 것이라 재물손괴죄가 된다(대판 91도2090).

②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행위

정답: O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해 잠금장치 구실을 못 하게 하면 효용을 해한 재물손괴죄가 된다(대판 2016도9219).

③ 甲이 A의 차량 앞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는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아 A의 차량을 17∼18시간 동안 운행할 수 없게 한 행위

정답: O

차량 앞뒤를 구조물과 굴삭기로 막아 17~18시간 운행하지 못하게 하면 차에 손대지 않았어도 효용을 해한 재물손괴다(대판 2019도13764).

④ A주식회사 직원인 甲과 乙이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A회사 소유의 도로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나와 도로에 배게 한 행위

정답: X

도로 바닥의 문구가 통행 등 도로 본래의 쓰임을 해칠 정도가 아니라면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어서 재물손괴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17도20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