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가)와 (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가) 甲은 A주식회사에 본인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A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를 교부받았으나, 乙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런데 그 이전에 甲은 A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금 중 3/4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A주식회사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해 주어 甲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A주식회사가 甲의 아무런 협력 없이도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에 의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었다. (나) 丙은 B에게 본인 소유 임야를 매도하고 일부 잔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다시 그 임야를 丁에게 매도하여 계약금을 지급 받은 후, 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 甲과 丙은 각각 A주식회사와 B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정답: O

부동산 매도인은 중도금을 받은 뒤부터 등기를 넘겨 줄 협력의무를 지고, 그 의무는 매수인의 재산을 지켜 주는 몫이 된다. 甲과 丙 모두 중도금 또는 잔금 일부까지 받았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다.

㉡ 甲과 丙의 행위로 인해 A주식회사와 B에게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

정답: X

가등기까지 마쳐 준 甲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스스로 등기를 마칠 수 있어 손해가 생기지 않았고, 丁에게 가등기만 넘긴 丙의 경우에는 아직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고 위험만 생겼다. 어느 쪽도 현실적 손해가 아니다.

㉢ 丙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재산상 손해에는 실해 발생의 위험도 들어간다. 丁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 준 것만으로 B가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생겼으므로 丙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위험이 생긴 때 이미 기수이므로, 그 뒤에 본등기까지 갔는지는 죄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

㉣ 甲과 丙에게는 배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정답: X

甲은 가등기로 매수인이 스스로 등기를 마칠 길을 열어 두어 위험조차 생기지 않았으므로 배임죄가 서지 않고, 丙은 위험이 생겨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둘 다 미수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