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도죄, 강도죄, 공갈죄는 탈취죄에 속한다.

정답: X

공갈죄는 겁을 먹은 상대가 스스로 내주게 하는 교부(편취)죄이고, 탈취죄는 절도·강도처럼 의사에 반해 빼앗는 죄다(형법 제350조 제1항).

② 영득죄는 범죄성립에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고, 손괴죄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답: O

절도·사기 같은 영득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손괴죄는 효용을 해한다는 고의만으로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③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정답: O

강도·사기·공갈은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모두 객체로 정해 재물죄이면서 이득죄다 — 절도·횡령은 재물만 객체다(형법 제333조, 제347조, 제350조).

④ 영득죄는 침해방법에 따라 탈취죄와 편취죄로 나눌 수 있다.

정답: O

영득죄는 침해 방법에 따라 의사에 반해 빼앗는 탈취죄와 하자 있는 의사로 넘겨받는 편취죄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