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제정, 2014. 9. 29. 시행)은 제34조 제1항(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의 소급적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동법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정답: O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시행 당시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도 적용된다 — 이미 완성된 사건은 제외된다(대판 2016도7273).

②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동법 제17조 제2호 금지행위(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처벌대상은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동법의 취지에 비추어 성인에게만 한정된다.

정답: X

누구든지 하지 못하게 한 금지행위라서 성적 학대행위의 처벌대상은 성인으로 한정되지 않는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③ 친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만 1세)을 양육하면서 집안 내부에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소주병, 담배꽁초가 방치된 상태로 청소를 하지 않아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세탁하지 않아 음식물이 묻어있는 옷을 입히고, 목욕을 주기적으로 시키지 않아 몸에서 악취를 풍기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를 하였거나 아들에게 애정을 표현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아들에 대한 방임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최소한의 보호와 애정 표현이 있었더라도 비위생적 환경에 아이를 방치해 기본적 보호를 게을리했다면 방임행위다(대판 2020도7625).

④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만 4세 )이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그를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110cm×29cm×63cm)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을 1회 흔들고, 아동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약 40분 동안 앉혀둔 경우, 이는 비록 안전을 위한 조치라 할지라도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라도 높은 교구장 위에 올려 흔들고 40분간 앉혀 둔 것은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다(대판 2017도5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