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다음 사례 중 甲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 甲은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A가 그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정답: X

라바콘을 두고 신호수를 배치한 것은 그 공사현장에서 통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갖춘 것이다. 그 이상으로 돌출부를 모두 없애 두라고까지 요구하기는 어려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 병원 인턴 甲은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환자 A를 담당의사 乙의 지시(이송 도중 A에 대한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A가 폐부종 등으로 사망한 경우

정답: X

인턴은 담당의사가 지시한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만 지시받았다면 산소통의 잔량까지 스스로 챙길 주의의무가 그에게 지워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 甲은 골프 카트에 A를 태우면서 출발에 앞서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 않고, 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출발 후 각도 70°가 넘는 우로 굽은 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하여 A가 골프 카트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정답: O

카트는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떨어질 수 있는 탈것이다. 태우면서 잡으라고 알리지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급한 굽은 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지켜야 할 주의를 저버린 것이다.

㉣ 담당 의사가 췌장 종양 제거수술 직후의 환자 A에 대하여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일반병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甲이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는 그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2회만 측정한 채 3회차 이후 이를 측정하지 않았고, 甲과 근무를 교대한 간호사 乙 역시 자신의 근무시간 내 4회차 측정시각까지 이를 측정하지 아니하여, A는 그 시각으로부터 약 10분 후 심폐정지상태에 빠졌다가 이후 약 3시간이 지나 과다출혈로 사망한 경우

정답: O

활력징후 측정 지시는 수술 직후의 이상을 일찍 잡아내려는 것이다. 병실이 어디인지로 그 필요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스스로 판단해 측정을 빠뜨린 것은 주의의무 위반이다.

㉤ 건축자재인 철판 수백 장의 운반을 의뢰한 생산자 甲이 절단면이 날카롭고 무거운 철판을 묶기에 매우 부적합한 폴리에스터 끈을 사용하여 철판 묶음 작업을 한 탓에 철판 쏠림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철판을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철판이 쏟아져 내려 화물차 운전자 A가 사망한 경우

정답: O

묶는 재료를 고르는 것은 싣고 내리는 동안의 안전을 좌우한다. 무겁고 절단면이 날카로운 철판을 그에 맞지 않는 끈으로 묶었다면, 내리는 과정에서 쏟아질 위험을 만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