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와 (나) 사례에 관한 죄수의 기초이론에 따른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공무원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乙로부터 매월 1일 100만 원씩 10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A의 음료수에 치사량의 독약을 한 번 넣고 가버린 후 그 음료수를 나누어 마신 A와 그의 비서가 사망하였다.

① 자연적 행위표준설에 따르면 (가)는 수죄, (나)는 일죄가 된다.

정답: O

자연적 행위표준설은 눈에 보이는 행위의 수를 센다. 열 번 받은 (가)는 열 개의 행위여서 수죄가 되고, 한 번 독을 넣은 (나)는 한 개의 행위여서 일죄가 된다.

② 법익표준설에 따르면 (나 )는 전속적 법익인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법익주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정답: O

법익표준설은 침해된 법익의 수로 센다. 생명은 사람마다 따로 붙는 전속적 법익이므로 두 사람이 죽었으면 두 개의 살인죄가 선다. 반대로 재산처럼 한 사람에게 몰아 볼 수 있는 법익이라면 여러 번 침해해도 하나로 묶일 수 있다.

③ (가)에서 구성요건표준설로는 甲의 10회에 걸친 뇌물수수 행위가 일죄인지, 수죄인지 명확하게 결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정답: O

구성요건표준설은 구성요건을 몇 번 채웠는지로 센다. 그런데 반복된 뇌물수수처럼 같은 구성요건을 여러 번 채운 경우에 그것을 하나로 묶을지 갈라 셀지는 이 기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④ 의사표준설에 따르면 (가)의 경우 甲이 10회의 뇌물수수 과정에서 단일한 범의를 가졌는지를 불문하고 일죄가 된다.

정답: X

의사표준설은 범의가 하나인지로 센다. 그러므로 단일한 범의로 이어졌는지를 반드시 따져야 하고, 그것을 묻지 않고 곧바로 일죄라고 할 수는 없다. 의사표준설이 포괄일죄를 설명하는 데 쓰이는 이유도 범의의 단일성을 정면으로 묻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