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유추해석(적용) 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법성조각사유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정답: O

유추금지는 처벌이 넓어지는 쪽을 막는 원칙이다. 위법성조각사유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좁혀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벌 받는 범위가 늘어나므로, 구성요건을 유추한 것과 다르지 않다. 어느 조문을 건드렸는지가 아니라 처벌이 늘어나는지가 잣대다.

②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행정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X

형벌법규가 행정법규의 내용을 끌어다 구성요건을 채우면 그 행정법규도 처벌의 일부가 된다. 그 부분만 느슨하게 넓혀 읽으면 형벌법규를 유추한 것과 같아지므로 유추금지가 그대로 미친다.

③ 유추해석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문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정답: O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는 처벌을 넓히지 않으므로 열려 있다. 다만 문언을 넘어서는 해석이므로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읽지 않으면 결과가 형평과 정의에 크게 어긋나는 경우로 한정된다.

④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에서 갖는 개념 외에 ‘범행 발각 전’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추가하는 것은 형 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해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하게 되어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 O

자수는 스스로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뜻할 뿐 시기를 나누지 않는다. 발각 전이라는 조건을 덧붙이면 형을 면제받을 사람이 줄어 처벌 범위가 법이 정한 것보다 넓어지므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