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년 제23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재정비촉진지구

61.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와 ( ㄴ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제12조에 따른 ( ㄴ )(이)가 결정되지 아니하면 그 ( ㄱ )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해설 보기

2020년 주택관리관계법규 61번 정답과 해설

( ㄱ )
2
( ㄴ )
재정비촉진계획

해설

ㄱ = 2 · ㄴ = 재정비촉진계획 제7조제1항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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