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년 제23회
건축법리모델링 특례59.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와 ( ㄴ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 ㄱ )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 ㄱ )(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 ㄴ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주택관리관계법규 59번 정답과 해설
근거
- 건축법 제8조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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