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닌 것은? (단, 다른 법령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정답: O

동별 대표자 선임·해임을 둘러싼 다툼처럼 대표회의 구성·운영 문제는 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1호).

②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

정답: X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 분쟁은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빠지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맡는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1항, 제39조).

③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정답: O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와 사용을 둘러싼 다툼은 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룬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3호).

④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정답: O

유지·보수·개량 분쟁도 심의·조정 대상이지만, 전유부분은 빠지고 공용부분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4호).

⑤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정답: O

분양 세대와 임대 세대가 섞인 혼합주택단지의 분쟁도 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룬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