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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4 / 4

2차 · 부동산공시법

35회 · 2024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번부여·등록전환·합병과 직권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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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부여 시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ㄴ.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ㄷ.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선택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4부동산공시법 4번 해설

해설 요약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6조)

  1. ㄱ.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정답: O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ㄴ.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정답: O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도 해당한다.

  3. ㄷ.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정답: O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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