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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4년 제35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이동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부여 시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ㄴ.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ㄷ.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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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공시법 4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6조)

  1. ㄱ.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정답: O

    등록전환 지번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면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본번으로 줄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다목).

  2. ㄴ.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정답: O

    최종 지번 토지와 맞닿은 토지는 부번 대신 최종 본번의 다음 번호를 본번으로 받을 수 있고, 신규등록도 같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

  3. ㄷ.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정답: O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진 땅에 그 본번의 부번을 붙이면 위치를 잘못 알리므로 최종 본번 다음 번호를 줄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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