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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4년 제35회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20.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우, 그 전대등기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한다.
ㄴ.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ㄷ.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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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공시법 20번 해설

정답: 3번

  1. ㄱ.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우, 그 전대등기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한다.

    정답: O

    임차권등기 뒤 임대인 동의를 얻어 전대하면 그 전대등기는 임차권등기에 부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3호).

  2. 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X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려는 것이라, 이를 바탕으로 한 이전등기·전대등기는 할 수 없다.

  3. ㄷ.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정답: O

    미등기 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 촉탁이 오면 임차권을 적을 등기기록이 없으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부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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