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4년 제35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

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 중에서 공통된 것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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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공시법 9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지적도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이며, 임야도의 축척은 1/3000, 1/6000이다. 두 지적공부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축척은 1/3000과 1/6000이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

  1. 1/1200, 1/2400

    정답: X

    1/1200, 1/2400 모두 임야도 축척이 아니다.

  2. 1/1200, 1/3000

    정답: X

    1/1200, 1/3000 중 1/1200은 임야도 축척이 아니다.

  3. 1/2400, 1/3000

    정답: X

    1/2400, 1/3000 중 1/2400은 임야도 축척이 아니다.

  4. 1/2400, 1/6000

    정답: X

    1/2400, 1/6000 중 1/2400은 임야도 축척이 아니다.

  5. 1/3000, 1/6000

    정답: O

    1/3000, 1/6000이 지적도·임야도의 공통 축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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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적공부가 여러 종류로 나뉘는 이유는 '표시할 정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므로, 어떤 정보가 어느 장부의 몫인지 짝짓는 것이 이 단원의 핵심이다. 정답은 ⑤ 「1/3000, 1/6000」이에요. 지적도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이며, 임야도의 축척은 1/3000, 1/6000이다. 두 지적공부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축척은 1/3000과 1/6000이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 왜 헷갈리냐면요.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 선지별로 보면 ① 1/1200, 1/2400 → X. 1/1200, 1/2400 모두 임야도 축척이 아니다. ② 1/1200, 1/3000 → X. 1/1200, 1/3000 중 1/1200은 임야도 축척이 아니다. ③ 1/2400, 1/3000 → X. 1/2400, 1/3000 중 1/2400은 임야도 축척이 아니다. ④ 1/2400, 1/6000 → X. 1/2400, 1/6000 중 1/2400은 임야도 축척이 아니다. ⑤ 1/3000, 1/6000 → O. 1/3000, 1/6000이 지적도·임야도의 공통 축척이다. 암기 팁 ·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며,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면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는 소유자의 성명·주소와 소유권 지분을 공통으로 등록하지만, 대지권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된다. 함정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 한 줄 예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지적도라면, 도면 제명이 '○○동 지적도(좌표)'와 같은 형태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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