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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4년 제35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

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 중에서 공통된 것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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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공시법 9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지적도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이며, 임야도의 축척은 1/3000, 1/6000이다. 두 지적공부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축척은 1/3000과 1/6000이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

  1. ① 1/1200, 1/2400

    정답: X

    임야도 축척은 1/3000·1/6000 두 가지뿐이라 1/1200·1/2400은 지적도에만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6항).

  2. ② 1/1200, 1/3000

    정답: X

    1/3000은 두 도면에 공통이지만 1/1200은 지적도에만 쓰는 축척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6항).

  3. ③ 1/2400, 1/3000

    정답: X

    1/3000은 공통이나 1/2400은 지적도 전용이다 — 임야도는 1/3000·1/6000만 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6항).

  4. ④ 1/2400, 1/6000

    정답: X

    1/6000은 공통이지만 1/2400은 임야도에 없는 축척이라 짝이 맞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6항).

  5. ⑤ 1/3000, 1/6000

    정답: O

    지적도 축척 일곱 가지(1/500~1/6000) 가운데 임야도와 겹치는 것은 1/3000·1/6000 둘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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