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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4 / 9

2차 · 부동산공시법

35회 · 2024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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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 중에서 공통된 것으로 옳은 것은?

1/1200, 1/2400

1/1200, 1/3000

1/2400, 1/3000

1/2400, 1/6000

1/3000, 1/6000

2024부동산공시법 9번 해설

해설 요약

지적도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이며, 임야도의 축척은 1/3000, 1/6000이다. 두 지적공부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축척은 1/3000과 1/6000이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

  1. 1/1200, 1/2400

    정답: X

    1/1200, 1/2400 모두 임야도 축척이 아니다.

  2. 1/1200, 1/3000

    정답: X

    1/1200, 1/3000 중 1/1200은 임야도 축척이 아니다.

  3. 1/2400, 1/3000

    정답: X

    1/2400, 1/3000 중 1/2400은 임야도 축척이 아니다.

  4. 1/2400, 1/6000

    정답: X

    1/2400, 1/6000 중 1/2400은 임야도 축척이 아니다.

  5. 1/3000, 1/6000

    정답: O

    1/3000, 1/6000이 지적도·임야도의 공통 축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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