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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4 / 22

22.X토지에 관하여 A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 B - C의 순서로 각 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 B등기가 직권말소의 대상인 것은?(A, B, C등기는 X를 목적으로 함)

A: 전세권설정 - B: 가압류등기 - C: 전세권설정본등기

A: 임차권설정 - B: 저당권설정등기 - C: 임차권설정본등기

A: 저당권설정 - B: 소유권이전등기 - C: 저당권설정본등기

A: 소유권이전 - B: 저당권설정등기 - C: 소유권이전본등기

A: 지상권설정 - B: 가압류등기 - C: 지상권설정본등기

2024부동산공시법 22번 해설

해설 요약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되면, 본등기와 저촉되는(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등기만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부동산등기법 제92조)

  1. A: 전세권설정 - B: 가압류등기 - C: 전세권설정본등기

    정답: X

    A(전세권설정) 이후 B(가압류등기)는 전세권설정과 양립 가능한 처분제한등기이므로 말소 대상이 아니다.

  2. A: 임차권설정 - B: 저당권설정등기 - C: 임차권설정본등기

    정답: X

    A(임차권설정) 이후 B(저당권설정등기)는 담보물권으로서 임차권(용익권)과 양립 가능하여 말소 대상이 아니다.

  3. A: 저당권설정 - B: 소유권이전등기 - C: 저당권설정본등기

    정답: X

    A(저당권설정) 이후 B(소유권이전등기)는 저당권(담보물권)과 양립 가능하여 말소 대상이 아니다.

  4. A: 소유권이전 - B: 저당권설정등기 - C: 소유권이전본등기

    정답: O

    A(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사이에 마쳐진 B(저당권설정등기)는 A의 가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소유자(가등기의무자)가 설정한 담보물권과 양립할 수 없어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5. A: 지상권설정 - B: 가압류등기 - C: 지상권설정본등기

    정답: X

    A(지상권설정) 이후 B(가압류등기)는 지상권설정과 양립 가능한 처분제한등기이므로 말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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