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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4년 제35회

부동산등기법가등기

22.X토지에 관하여 A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 B - C의 순서로 각 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 B등기가 직권말소의 대상인 것은?(A, B, C등기는 X를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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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공시법 2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되면, 본등기와 저촉되는(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등기만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부동산등기법 제92조)

  1. ① A: 전세권설정 - B: 가압류등기 - C: 전세권설정본등기

    정답: X

    전세권 가등기의 본등기로 지우는 것은 같은 부분의 용익권 등기이고, 가압류 같은 처분제한등기는 남긴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8조 제2항 제2호).

  2. ② A: 임차권설정 - B: 저당권설정등기 - C: 임차권설정본등기

    정답: X

    임차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해도 그 사이에 된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8조 제2항 제4호).

  3. ③ A: 저당권설정 - B: 소유권이전등기 - C: 저당권설정본등기

    정답: X

    저당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때는 가등기 뒤에 된 등기를 하나도 직권말소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8조 제3항).

  4. ④ A: 소유권이전 - B: 저당권설정등기 - C: 소유권이전본등기

    정답: O

    소유권이전 가등기의 본등기를 하면, 그 사이에 된 저당권설정등기는 가등기권리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므로 직권말소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

  5. ⑤ A: 지상권설정 - B: 가압류등기 - C: 지상권설정본등기

    정답: X

    지상권 가등기의 본등기로 지우는 것은 같은 부분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등기이고 가압류는 아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8조 제1항,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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