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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4년 제35회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21.부동산 공동저당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ㄴ.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을 해야 한다.
ㄷ.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3개일 때에는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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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공시법 21번 해설

정답: 3번

  1. ㄱ.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여러 부동산을 한 채권의 담보로 묶는 등기라, 어느 부동산의 어떤 권리가 담보인지 신청정보에 하나하나 표시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3조 제1항).

  2. ㄴ.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을 해야 한다.

    정답: O

    공동담보라는 뜻은 각 부동산 등기기록의 해당 등기 끝부분에 적고, 나중에 담보를 추가하면 종전 등기에는 부기로 적는다(부동산등기법 제78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35조 제1항, 제3항).

  3. ㄷ.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3개일 때에는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정답: X

    3개로는 공동담보목록을 만들지 않는다 — 목록은 5개 이상일 때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부동산등기법 제78조 제2항, 제3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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