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정보에 등기원인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정답: O

진정명의회복은 어느 날 한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등기원인만 「진정명의회복」으로 적고 원인일자는 적지 않는다.

ㄴ.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정답: X

토지거래허가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계약에 필요하므로, 거래가 아닌 진정명의회복에는 허가증이 필요 없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ㄷ.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정답: O

판결이 이전등기를 명했으므로 그 판결로는 이전등기만 할 수 있고, 현 명의인 등기의 말소는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