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에서 빠진 토지의 축척변경은 축척변경위원회 의결과 시·도지사 승인 없이 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②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금액의 내용,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승인 후 시행공고는 20일 이상 하고, 공고 사항은 청산금액이 아니라 청산방법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③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X

청산을 생략하려면 토지소유자 전원이 합의해 서면으로 내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1항).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정답: X

청산금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내면 되고, 이 기간이 지나야 강제징수로 넘어간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5항).

⑤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 사항에는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청산금이 모두 오간 뒤 지체 없이 확정공고를 하고, 토지 소재·지번별 조서·청산금 조서·지적도 축척을 싣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