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등기의 촉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정답: X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을 갈음해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도 함께 촉탁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6조).

②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정답: O

법원 촉탁으로만 하는 등기를 당사자가 신청하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8호).

③ 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정답: O

수탁자 해임 재판을 한 법원은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촉탁하고, 등기관은 수탁자 해임의 뜻을 직권으로 부기한다(부동산등기법 제85조 제1항 제1호, 제3항).

④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답: O

관공서는 촉탁서를 우편으로 낼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이 직접 내러 가면 신분증명서를 보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55조 제1항, 제2항).

⑤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O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공서 촉탁 등기에도 당사자 신청 등기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2항).